스타벅스는 지난해 서머 레디백 이벤트를 하면서 고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서머 레디백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소비자들로부터 스타벅스 이벤트 가운데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스타벅스의 성공적인 이벤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정무위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레디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받지 못한 사례는 문제가 있다"며 스타벅스가 이벤트 물량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많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에 제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의 이벤트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유인 행위일까요?

공정위 고시를 살펴보면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할 때는 모호하게 표시 및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착순인 경우 수량이나 경품 기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고시에서는 '선착순 100명에 한함' 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이나 수량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선착순'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한 경우 불공정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스타벅스의 이벤트는 음료 1잔을 구매하면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기간을 정해둔 점에서 지난해 서머 레디백 이벤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벤트 물량을 밝히지는 않은 건 이전 행사 때와 동일합니다. 

공정거래 전문 법률가인 심건섭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공정위도 과거와 달리 경품 증정 행사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는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나 광고에 대해선 여전히 규정을 두고 있고 부당유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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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