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대표 변호사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8)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1)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친족상속법, 2002)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2004)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친족상속법, 2009)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2012)

경력

  • 공익법무관(대한법률구조공단) (2004-2007)
  •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변호사, 소속변호사 (2007-2020)
  •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사,상속,신탁부문) (2020-2022)
  •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2022-현재)

자격증/활동

  • 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2007)
  •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2013-2014)
  •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위원회 위원 (2014-2015)
  • 법무부 공익신탁법시행령 제정위원회 위원 (2014-2015)
  • 법무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위원회 위원 (2015-2017)
  • 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TF팀 위원 (2020)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9-2020)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3-현재)
  •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신탁법) (2013-2015)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2013-2017)
  • 한국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2014-2018)
  •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2014-현재)
  • 한국신탁학회 실무이사 (2019-현재)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2019-현재)
  • 고려대학교 계획기부모금분야 자문위원 (2019-현재)

주요 업무 분야

  • 가사/상속분쟁, 상속/가업승계플랜, 신탁분쟁 및 상속신탁자문

주요 저서

  • 미국상속법(American Wills and Trusts) (세창출판사, 2012)
  • 가족법강의 제3판 (세창출판사, 2018)
  • 상속법판례연구 (세창출판사, 2020)
  • 가족법 주요판례 10선 (세창출판사, 2017, 2018, 2019)

주요 논문

  • 채무승계에 있어서 상속인 보호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제사용재산의 승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증여계약서와 사실실험공증에 의한 유언제도의 형해화 (가족법연구 27-2, 2013)
  • 미국의 상속설계(Estate Planning)와 관련된 신탁 활용 현황 (가족법연구 28-2, 2014)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저스티스 149호, 2015)
  •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청파법학 11호, 2015)
  •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기업법연구 29-4, 2015)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가족법연구 30-3, 2016)
  •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이송에 관한 법적 고찰 (법조 723호, 2017)
  • 민법 시행 전 호주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가족법연구31-2, 2017)
  • 새로운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신탁 (사법 41호, 2017)
  •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족법연구31-3, 2017)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과 양도성 (조선대 법학논총 25-1, 2018)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재론 (북한법연구 20호, 2018)
  • 증인결격자가 참여한 공증유언의 적법성 (조선대 법학논총 25-1, 2019)
  • 유해의 귀속주체로서의 제사주재자 (민사법연구 28집, 2020)
  • 유언대용신탁의 현황과 과제-유류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35-1, 2021)

수상내역 및 외부평가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암강의상 (2016, 2018)
  • CHAMBERS HNW 가이드 Private Wealth Law 분야 Band 1 선정 (201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