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 CONSTRUCTION/REAL ESTATE DISPUTES

본 법무법인은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종적 해결책인 건설소송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부단한 연구와 관련지식의 습득, 새로운 이론과 판례의 형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한편,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부동산 관련 분쟁에 관한 많은 경험과 다양한 쟁점을 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동산매매, 부동산개발, 부동산건설 관련 쟁송 등 부동산에 관련된 일체의 소송과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대금 관련 분쟁

공사대금 청구 분쟁, 미지급 기성금 청구 분쟁, 국가계약, 조달청, 군부대 공사와 관련한 분쟁

 

추가공사대금 관련 분쟁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 공사비 분쟁,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분쟁,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분쟁, 최초 계약 당시와 공사 환경(토사운반거리 변경, 발파 가능 구간 변경)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분쟁

 

하도급 관련 분쟁

공사대금 부당 감액 분쟁, 부당특약 분쟁,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분쟁, 원사업자의 선행 공정 지연 분쟁, 원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제소를 당한 경우, 국가계약과 관련한 분쟁

 

공사계약 해제(공사중단, 공사타절) 관련 분쟁

공사 투입금액 과다를 이유로 한 추가 공사금액 분쟁, 수급인의 공사 중단 시 분쟁, 수급인이 예정된 품질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 수급인이 예정된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이 명백한 경우 분쟁, 수급인이 도산한 경우, 수급인이 공사를 포기한 경우 분쟁

 

하자/지체상금 청구

수급인이 공사를 도면대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미시공/변경시공 하자) 분쟁, 수급인이 공사를 도면대로 시행하였으나, 사용상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부실시공하자) 분쟁, 수급인의 공사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쟁, 수급인이 공사 완료를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늦게 한 경우 분쟁, 하자보수보증보험 증권 청구 분쟁,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분쟁

 

건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일조권/조망권 분쟁, 공사금지 가처분/공사방해금지 가처분/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인근 건설현장의 공사로 지반이 침하되고, 건물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 인근 건설현장의 공사로 인하여 양식장의 물고기/가축 등이 떼죽음 당한 경우 분쟁

 

아파트/집합건물 하자보수 분쟁

시행사/시공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분쟁, 보증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 분쟁,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한 하자보수비 분쟁, 지역주택 조합을 상대로 한 하자보수비 분쟁

 

재개발, 재건축

조합 법률자문, 추진위원회 법률자문,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 및 명도단행 가처분, 신탁등기 소송, 조합장, 조합임원, 추진위원장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조합장, 조합임원, 추진위원장 등 관련 형사사건 진행,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취소소송, 사업시행인가 관련 행정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행정소송,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조합정산 소송/시공사에 대한 하자소송, 국공유지 매입에 따른 소송, 시공사 도산과 관련된 소송, 기타 추진위원회/조합과 관련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