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건섭 변호사 / [데일리포스트] 트리니티 레터 #9. 'n번방'사건 성착취에 대한 강력한 처벌 본보기로 삼아야 > 언론보도

심건섭 변호사 / [데일리포스트] 트리니티 레터 #9. 'n번방'사건 성착취에 대한 강력한 처벌 본보기로 삼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TRL 댓글 0건 조회 1,777회 작성일 20-04-21 09:45

본문

[심건섭 대표변호사]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의 삶이 한창 고통받고 있던 시점에이른바 텔레그렘 ‘n번방’ 사건이 터졌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유포, 판매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의 끔찍한 행동에 국민들은 경악하였고 가디언, 뉴욕타임즈 등 해외에서도 보도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범인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강력처벌 청원이 폭주하고, 주범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되어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첫 사례가 됐다.

법무법인 트리니티=심건섭 대표 변호사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3월 30일 n번방 사건을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법무부는 3월 26일 수사지원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 지원), 법·제도개선팀(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정책·실무연구팀(정책·실무 운영 상황 등 점검), 피해자보호팀(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외협력팀(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으로 구성된 TF를 만들었다.

검찰 역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검사 등 21명 인원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4월 20일 열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온 실정이라, 이번엔 처벌 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검찰, 경찰까지 이번 n번방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대법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일 것으로 보여 n번방 관련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사법시스템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이를 방치하였고 무려 2020년 되어서야 제대로 된 수사, 기소, 처벌의 과정이 확립되어 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n번방 사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막아야 할 것이다.

n번방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범죄, 성착취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글로벌 뉴스 미디어 채널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