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석호 변호사]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채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인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 불행사의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채무자의 입증곤란을 구제’하며, ‘권리행사를 태만히 할 경우 보호가치가 없기 다는 것’에 그 존재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통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민법 제162조), 상사채권 5년(상법 제64조), 공사도급채권 3년(민법 제163조 제3호)과 같이 10년보다 짧은 소멸시효기간을 두고 있는 채권도 다수 존재합니다.

소멸시효기간만 도과되면 채권이 소멸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민법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과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규정하여, 해당 사유가 있다면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78조 제1항) 채권자로서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기만 하면 자신의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