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감염예방법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자 등이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 정부에서 마스크를 국외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생산업자가 국내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에 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이를 국가에서 금지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는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위 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위 개정안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급 감염병의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등이 급격한 가격 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감염예방법 제77조 제3호, 제40조의3 제1항).

3-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감염 확인을 위한 조사나 진찰을 거부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스러운 자라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로 스스로 조사나 진찰을 받지 않으려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한 감염 의심자를 격리할 수 있을까, 또는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감염예방법 제42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자를 감염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히, 26일 통과된 감염예방법은 강제 조사에 대한 규정을 더 구체화하고 처벌의 정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감염 의심자는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의 확인을 위하여 취하는 조사 조치에 따라야 한다.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처벌되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그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병원체로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1) 일시적 폐쇄, (2)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3)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4)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감염예방법 제47조 제1호)

최근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천지 교회를 폐쇄하고 모임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이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감염예방법 제80조 제7호).

5- 코로나19 감염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또는 감염으로 인해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것이 적법한가?

코로나19 감염으로 부득이 강제로 격리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만약 국가로부터 그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반드시 특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감염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

그리고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다.